◆…10일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국세청 간부들.
국세청은 10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해선 엄정한 처분을 통해 탈세심리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대기업 불법 자금유출·비자금 조성, 대재산가 편법 상속·증여 등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역외탈세의 경우 정보역량 강화, 국제공조 확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와 관련된 역외탈세 혐의자를 포함,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누락혐의자 등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능화되고 있는 탈세수법에 맞춰 조사 역량도 강화시킬 방침이다.
국세청은 전산조사 전문인력 양성, 기업 ERP시스템 분석 강화 등 첨단 포렌식기법 개발을 통해 과학적인 조사지원체계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탈세패턴 등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활용하고 Tax Gap 측정을 통한 탈루수준 정교한 분석·대응 등 조사행정을 고도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체납과 관련해 보다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체납자 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체계적·집중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지방청 재산추적팀의 수색·추적 강화 및 은닉재산 환수·고발 등을 강화해 강력한 추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 FIU 금융정보 등의 활용도를 높여 재산은닉 혐의를 과학적·체계적으로 포착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은 5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재산·소득·소비내역을 매월 전산 분석해 혐의자 추출하는 작업을 말한다.
소액체납의 경우에는 지방청 소액체납 징수콜센터, 세무서 체납전담반 운영 등을 내실화해 다수의 소액체납을 효율적으로 관리·징수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