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탈을 쓴 비금융회사들이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온·오프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사금융 행위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아래 표참조]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본시장 기능강화, 핀테크 활성화 등 최근 추세를 반영한 다양한 불법 사금융행위로 소비자 피해 확대가 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신종 유사수신행위 출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비상장 주식·펀드 사칭, 종합금융컨설팅, FX마진거래, 핀테크 같은 신종 불법 사금융행위 규제 방안이 적용범위로 설정됐다.
개정안은 특히 위법적 행위로 얻은 이익액에 따라 벌금액을 부과하는 식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률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과 무관하게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들 유사수신업체에 대해 행정청의 조사·감독권 도입 등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는 11월까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준비한 뒤 연말경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