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매입세액 공제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율도 대폭 상향 조정하는 의원법안이 제출됐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자동차의 고철·폐유리·폐타이어 등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공급을 영위하는 업태를 뜻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사진)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03분의 3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가 2016년 12월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법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의 95% 이상을 재활용 해야 하는 만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재활용처리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또 이 의원은 "폐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어 매입처를 분명하게 하도록 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입법취지에 합당하기도 하다"며 매입세액 공제의 당위성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폐자동차를 다른 재활용폐자원과 분리해 매입세액 공제특례 일몰기한을 2019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매입세액 공제율을 110분의 10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 의원은 "일몰기한 연장과 매입세액 공제율 인상은 국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동차 자원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