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준 변호사를 스카웃한 이래 법무법인 광장은 조세파트 분야를 업계 Top-Frontier로 올려 놓는데 크게 성공했다.
지난 2012년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한 손병준 변호사는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손 변호사는 법원에서 쌓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 전문 변호사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오고 있다.
롯데쇼핑 마일리지 관련 부가가치세 사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사건, 상장법인간의 합병과정에서 영업권에 대한 법인세 사건과 하이트진로·태광산업 관련 포괄증여에 관계된 증여세 사건 등은 손 변호사가 광장에서 담당했던 굵직한 사건 중 일부다.
손 변호사는 이 외에도 CJ그룹 조세포탈 사건 등을 포함한 대기업 소송대리와 대기업 조세자문도 하고 있다.
광장 조세팀은 손 변호사를 포함해 최근 영입한 김명섭, 마옥현 부장판사의 합류로 '드림팀'을 구성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 최전선에서 조세소송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손병준 변호사를 만나봤다.
◆…전형적인 외유내강(外柔內剛)형 이라고 할까. 온화한 미소 속에 뜨거운 가슴을 품고 있는 그는 국내외 다양한 조세 재판들을 끝끝내 승소해 왔다.
Q. 광장에서 조세 담당 변호사를 시작하신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판사 생활을 접고 로펌에서 변호사로서의 생활을 하신 그동안의 소회를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판사의 경우 흔히들 차려진 밥상에서 어느 것을 먹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라면 변호사의 경우 밥상을 차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건 전체를 파악하고 정당한 법해석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세법은 물론 민사법의 기본 법리부터 정당한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치밀한 법 논리를 구성해 승소함으로써 납세자의 억울함을 구제하여 주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보람을 느낍니다.
Q. 최근 광장에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을 역임한 2분의 판사를 영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김명섭 변호사님과 마옥현 변호사님 두 분을 영입하였습니다.
김명섭 변호사님의 경우 공인회계사 자격도 갖고 계시면서 서울행정법원과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을 하셨고, 또 사법연수원에서 조세법 강의도 하시는 등 법원에 계실 때 조세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으셨습니다.
마옥현 변호사님의 경우에도 서울행정법원과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을 하셨고, 광주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는 조세포탈 등 조세형사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시기도 하였습니다.
Q. 그동안에도 조세소송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 오셨지만, 재판연구관을 지낸 2분의 영입으로 앞으로 더욱 활동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분 영입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광장 조세팀의 활동 방향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사건에 대한 불복사건이 매우 많고 법원에서도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조세조 재판연구관으로 활동한 경험을 가진 두 분 변호사님이 가세함으로써 광장 조세팀은 조세자문은 물론 조세불복 사건에서 보다 치밀하고 명확한 논리로써 고객들이 부당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도와 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조세소송은 사실관계보다는 법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광장 조세팀은 최근까지 재판연구관의 업무를 한 3인의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조세불복사건 등에서 절대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Q.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만, 조세소송 분야에서도 해마다 다양한 쟁점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를 보내면서 가장 쟁점이 됐던 사건이나, 분야에 대해 전문가이신 손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하이트진로 경영진에 대한 포괄증여규정에 따른 330억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올해 6월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만에 의해서도 과세가 가능한 것처럼 해석하고 있어 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만에 의하여 계속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상증세법 제2조 제3항만에 의한 과세가 부당하다는 점을 사례를 통해 입증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Q. 상당기간 조세 분야쪽에 몸 담아 오셨는데요, 조세소송만의 매력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세소송은 다른 소송과 달리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대신 법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그 해석을 위한 논리 구성에는 조세법 고유의 법리도 알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대학원에서 배운 세법지식과 대법원 등에서 배운 실무를 기초로 여태까지 선례가 없는 사안에서 치밀한 법 논리로 법원을 설득해 납세자를 위한 법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무척이나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Q. 변호사나 법관들 중에도 조세소송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세소송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세소송은 고유한 조세법리를 알아야 하는데, 일반 민사법리와 제일 큰 차이는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이라는 개념인바, 이러한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당장 청구취지부터 막히게 됩니다.
결국 조세소송을 위해서는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이라는 조세법 고유의 법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말을 좋아한다는 그는 사건에 적용할 법령들을 미리 꼼꼼하게 체크해 대응책을 사전에 준비한다고 한다. 이러한 그의 모습에서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이 지난 수년간 왜 급성장해 왔는지를 알 수가 있었다.
Q. 조세 소송을 담당하시면서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 최근 롯데쇼핑 등을 대리한 사건에서 백화점 마일리지와 증정상품권 결제액 상당액은 에누리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사후 정산된 마일리지 부분에 대해서도 에누리액이라고 봄으로써 마케팅전략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하는 많은 사업자들에게 광범위한 부가가치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관련 선행사건이 있어 그에 따라 롯데쇼핑 사건도 1심과 2심 모두 패소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롯데쇼핑 사건을 먼저 선고받으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Q. 최근 광장 조세팀에서 맡았던 주요 사건들에 대해 몇 가지 사례만 소개해 주세요.
☞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에 재건축 이전의 종전주택 양도차익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으로, 의뢰인이 몇 군데의 로펌에서 승소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지만 꼭 이겨야 하는 소송이라며 의뢰를 하였습니다.
사건 하나하나의 세액은 그리 크지 않지만 전체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수천억 원에 이르렀고, 세무사들의 경우 자문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위기였는데, 대법원에서 승소함으로써 많은 잠재적인 납세의무자까지 구제한 것과 함께 세무사들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소송도 미리 차단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법인 간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대가가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하여 인식한 회계상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특히 주목할 부분은 부과처분에 대하여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전부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내어 납세자의 법인세 납부에 대한 부담을 없애 주었다는 점입니다.
Q. 광장 조세팀에서 진행 중인 사건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사건 중에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들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설치된 기금이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원고가 된 법인세결정거부처분 취소사건이 있습니다.
또 고객이 화장품업체로부터 구매금액의 일정비율에 따라 적립 받은 마일리지로 화장품을 교환 받는 경우 그 가액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가 있은 이후 그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되고 그 취소판결의 집행으로 증여재산이 경매되어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전부 충당된 경우 그러한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는 이유로 한 증여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일반인들은 대형로펌 조세팀이라고 하면 무조건 큰 사건들만 하는 것으로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개인이 당사자인 작은 사건들도 수행하는지 궁금합니다.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사건인 경우에도 당사자가 너무 억울하고 법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인 경우 국민의 권리구제와 조세법리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Q. 손 변호사님의 경우 소송수행과정에서 특히 어떤 부분들을 신경 쓰시나요?
☞ 조세소송의 경우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은 거의 없고 대부분 법 해석에 관한 사건이어서 법 논리를 주장함에 있어 적용될 관련 규정들은 모두 표를 만들고, 예상 가능한 상대방의 반론을 모두 검토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쓸데없는 빌미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세소송은 정당한 세액이 얼마인지를 다투는 사건이므로 법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능하면 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표와 그림을 많이 활용하여 이해도를 높이려고 하였습니다.
Q. 좋아하는 법언이나, 좌우명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문구를 좋아합니다. 특히 법해석이 주로 문제되는 조세소송에서 사건에 적용할 구체적인 법령 등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은 법 논리 전개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Q. 변호사 업무를 하다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방식으로 푸시나요?
☞ 저는 운동을 통해서 푸는 편입니다. 집 근처 운동장이나 헬스장에서 땀을 흘리다보면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 같습니다.
Q. 취미생활에 대해 궁금합니다. 여가 시간은 주로 어떻게 보내시나요?
☞ 주로 독서를 하고 영화도 가끔 보는 편입니다. 독서는 주로 순수문학 쪽을 많이 읽고, 영화는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있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Inside Interview] - 사람의 香
"화려한 경력, 냉철한 카리스마"
"내면은 따뜻하고 푸근한 감성의 소유자"
◆…법무법인 광장의 손병준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의 손병준 변호사는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베테랑 재판관이다.
그런 그가 지난 2012년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했을땐 법원에서 쌓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조세 전문 변호사로서의 탁월한 능력 발휘에 도움이 될거란 확신에서였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5년간 그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사건, 상장법인간의 합병과정에서 영업권에 대한 법인세 사건과 하이트진로·태광산업 관련 포괄증여에 관계된 증여세 사건 등을 도맡으며 법무법인 광장 조세파트를 한단계 성숙시겼다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그는 또 CJ그룹 조세포탈 사건 등을 포함한 대기업 소송대리와 대기업 조세자문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1, 2심에서 패소해 불리했던 롯데쇼핑 마일리지 관련 부가가치세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시키는 성과를 이뤄냈다.
그의 첫인상은 소탈한 이웃 형님같은 느낌이었다.
굵직한 조세소송을 승소로 이끌어내는 걸 보면서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올까 의아스럽게 생각될 때가 있었는데,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내면은 온화하고 따스한 감성을 가졌구나하는 느낌을 받았다.
여가시간에 독서와 영화를 즐긴다는 그는 특히나 순수문학을 많이 읽고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를 선호한다고 했다.
최근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읽고 그 잔상이 오래도록 남아 꽤나 힘들었다고 한다. 그 만큼 순수하기 때문일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소송준비를 하며 받은 스트레스는 주로 운동을 통해 해소한다는 그는 "집 근처 운동장이나 헬스장에서 땀을 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전했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평소 그가 좋아한다는 문구란다. 성급하지 않고 차분하게 소송을 준비하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사람 좋다는 평가를 받는 그와 잘 어울리는 문구라는 생각이 들었다.
[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제36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석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일본 동경대 객원연구원(법관연수)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조세포탈 전담)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조세법총론 강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