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北 5차핵실험 등 안보위기 부각속 사드 배치 野 압박
더민주, 한진사태·지진 등 부실대응 추궁…국민의당, 제3당 존재감 부각
제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20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열린다.
첫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1일 외교·통일, 22일 경제, 23일 교육·사회 분야에서 총 50명의 의원이 황교안 국무총리 등을 대상으로 질문을 던진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20명, 더불어민주당 20명, 국민의당 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여당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의 여파로 안보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야당은 북핵과 경주 지진,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이 부실했다며 집중 공세를 펼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한반도에 안보 위기감이 고조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 야당에 일침을 가할 태세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가안위와 국민생명을 위해서는 야당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외교·안보에서는 새누리당과 정부는 확고한 입장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노동개혁 4범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개혁특별법·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게끔 야당이 협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교육·사회 분야에서는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5.8 강진과 관련해 사전 예측부터 사후 대책까지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할 예정이다.
외교·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이철우·윤상현·김성찬 의원 등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이 나서며, 교육·사회분야에서는 애초 질문을 하려 했던 정태옥 의원이 빠지고 경주에 지역구를 둔 김석기 의원이 마이크를 잡는다.
더민주는 이번 대정부질문을 국정감사의 전초전으로 삼아 분야별로 굵직한 이슈를 짚어내며 정부의 실정을 추궁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국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겠다는 전략이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크게 보면 정치 분야에선 검찰개혁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거취, 외교·안보 분야에선 북핵, 경제 분야에선 한진해운 사태와 민생경제, 사회분야에선 경주 지진에서 불거진 안전 불감증 문제를 짚겠다"고 말했다.
정치 분야에선 대선 주자인 김부겸 의원과 5선의 원혜영 의원, 또 조응천·박주민 등 대여(大與) 공격수들이 참여해 어려운 민생과 북핵 실험을 거론하며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할 계획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사드 문제를 놓고선 군사적 차원의 반대보단 외교에 실패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는 사드와 관련해 찬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전략적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선 박광온 의원이 법인세율 인상과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등 더민주의 주요 공약을 제시하고, 김현권 의원은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대응 미비를 질타할 예정이다.
사회분야에선 남인순 의원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합의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전재수 의원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이 타당한지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이번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책 정당의 면모를 강조하고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며 의제를 가다듬고 있다.
주승용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실력 없이 목소리만 큰 야당이 아니라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유능한 야당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제3당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고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분야 질문에 나서는 조배숙 의원은 '정운호 비리' 사건에 연루된 홍만표·최유정 변호사 사건, '공짜주식' 뇌물 혐의를 받는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김수천 부장판사의 '레인지로버 뇌물수수' 혐의 사건, '스폰서 고교동창'의 사건청탁 의혹을 받는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 등을 거론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중로 의원은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지적한 뒤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통한 자위(自衛)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분야에서는 윤영일 의원이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라남도 일대 어패류가 집단 폐사한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사회분야에서는 유성엽 의원이 정부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 연장과 누리과정 예산의 정상화를 주문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