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한국경제는 수출이 약이다
지금 한국에는 너무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33.6%나 되어, 일본(15.4%), 프랑스 (8.7%), 미국(7.2%)에 비하여 서너배나 된다.
그러다보니 경쟁이 치열해지고 한 집건너 미용실, 노래방, 편의점, 삼겹살집등 소규모 영업점들이 서로간에 무한경쟁을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수많은 정책을 내놓으면서 자영업자의 생존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내수 진작을 위한 경기활성화 정책'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경제에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 정책이 통할까? 뭐 멀리 볼 것도 없이 김대중 대통령시절의 카드대란을 보면 해답이 나온다. 그 외에는 내수 활성화로 경기진작을 하고자 했던 것 중에 크게 기억나는 게 없다. 그리고 한국처럼 자원도 없고, 인구밀도는 높은 나라는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이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하려면 외부 경제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경제를 제법 안다는 사람들이 수출에 대하여 말할 때 하는 말이 있다. 이전과는 달리 수출을 많이 해도 창출되는 일자리가 작기 때문에 1970년대 개발독재시대처럼 수출 드라이브 정책은 이제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줄어들면 내수도 줄어든다. 수출 증대없이 내수를 확대할 수는 없다. 물론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산업과 같은 거대장치산업에 있어서 수출의 취업유발 계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즉 수출 증가액 10억원당 1995년의 26명에서 2003년 13명, 2013년 7.7명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출한계론이 나오기도 한다. 그런데 좀더 따져보자. 이제는 계산하기 쉽게 10억원당 10명이라고 치자. 그러면 100억이면 100명, 1000억이면 1000명, 1조면 1만명이다.
달러로 환산했을 때 1억달러만 수출이 늘어도 1500억원이 되고 1500명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작지 않은 수이다. 그냥 숫자로 보면 1995년의 26명에서 2013년 7.7명으로 3분의1로 줄었지만, 수출액은 1250억불에서 2015년 5269억불로 약 4.2배 늘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수출로 인한 국내 고용 기여는 줄지 않고 꾸준히 늘었다.
뿐만 아니다. 수출 취업유발계수를 높이는 방법이 있다. 바로 중소기업의 수출을 늘리는 것이다. 취업유발계수가 줄어드는 것은 거대 산업에서 설비투자의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겨나는 생산성 증대효과 때문이다.
대기업 수출의 취업유발계수가 10억명당 7명이라면, 중소기업의 수출은 아마도 2-3배는 더 많은 15명이상은 된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의 수출은 생산성 증대로 인한 가격경쟁력의 측면보다는, 중소기업 제품의 독특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기업의 제품을 더 많이 찾아내서 이들이 수출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어야 한다. 물론 지금도 '수출유망기업 선정', '경기도 우수상품 선정'등의 수출지원 시책이 있다. 하지만 더 늘려야 한다.
해외 전시회를 나가보면 중국 기업만을 위한 전시면적의 규모가 다른 모든 나라의 면적을 합친 것보다 큰 경우가 많다. 사실 보면 물건 같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그래도 꾸준히 나온다. 그리고 어딜 가나 중국관은 있다. 그들은 참가비 자체를 나라에서 대주는 경우가 많다. '중국관'은 나라에서 만들고 개인 호텔경비와 항공경비정도만 내면 외국의 유명한 전시회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는 참가비의 50%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그 숫자도 연간 100여회를 조금 넘는 정도로 '한국관'이 구성되고, 참가업체 수도 10-15개 정도에 불과하다. 해외 시장개척단의 숫자도 줄인다고 하는 모양이다. 각 시장개척단의 규모를 늘리는 대신에 전체적인 숫자는 줄이겠다는 계획인 모양이다.
하지만 규모도 늘이고 숫자도 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의 수출을 늘리면 수출로 인한 취업유발계수는 10이 아니라, 15가 될 수 있다.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의 생산방식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한국이 노동비가 비싸다고는 하면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노조의 입김이 센 대기업을 빼고, 주로 수작업으로 하는 제품들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볼 때 아직도 노동 집약적 산업은 가능성이 있다. 그 단적인 예로 양말산업이 중국에 전적으로 밀렸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아직도 양말 산업은 중국산에 비하여 경쟁력이 있다. 면양말의 경우 2015년 수출은 1억불인데 반하여, 수입은 약 2천만 불에 불과하다. 과거에 비하여 수출이 많이 줄었지만, 그렇다고 내수 경쟁력까지 잃은 것은 아니다. 홍재화 필맥스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