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매각기관 공매대행 시 5년간 세수 11억 증가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예술품 등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각 대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옥션 등 전문매각기관에서도 맡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경매의 전문성을 지닌 옥션 등 민간에 맡겨 압류되는 예술품 등을 더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한 것인데, 캠코 보다 매각 실적이 확실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정부는 예술품 등 특수한 압류재산에 대한 매각대행을 전문매각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세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세법안이 온전하게 국회를 통과한다고 했을 때, 옥션 등 민간 전문 매각사도 내년 7월1일부터 체납압류 재산에 대해 공매 대행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고가 미술품 등 압류된 재산의 공매 주체는 세무서장 또는 캠코로 되어 있다.
이 같은 조치로 향후 5년간(2017년~2021년) 약 11억원의 세금이 더 징수될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개정세법 시행 전인 예술품의 압류건수와 감정가액이 법 시행 이후에도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당초 감정가액 대비 50% 수준에 매각되던 예술품이 최소 감정가액 이상으로 매각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세수예상치를 작성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문매각기관이 예술품 등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새로 압류되는 예술품 등은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다"며 "당초 매각보류 중인 예술품 등도 즉각 매각할 수 있게 되면서 체납액 추가 징수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매각기관이 예술품을 매각할 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가 세수감소 요인으로 꼽히는데, 이는 입찰마다 다른 수수료율이 결정될 수 있으므로 비용이 추계되지 못했다.
한편 체납압류 재산에 대해 공매 절차를 개선하는데 국세청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전언이다.
기재부에 관계자에 따르면 세법 개정 작업을 앞두고 국세청과 업무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자리에서 국세청 관계자가 '현행법 상 다른 매각기관에서 공매대행이 가능하냐'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세청 본청 소관부서도 전문성을 가진 공매대행 기관을 찾아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