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국세를 체납,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임대보증금이 최근 5년 동안 36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2015년 집주인의 세금체납으로 세입자가 사는 집이 공매처분된 경우는 3342건이었다.
이중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은 경우는 1834건,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는 1508건이었다. 특히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은 세입자들이 입은 손해액은 365억원이었다.
최근 5년 동안 세입자가 경매대금 중 보증금으로 반환을 청구한 액수는 1613억원이었지만 실제 세입자에게 돌아간 액수는 1248억원에 불과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은 조세채권 우선 원칙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상 국가는 체납자 재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거나 다른 채권자가 실행한 경매에 참여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때 경매대금에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세금을 충당할 수 있다.
경매대금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이 체납세금보다 앞서 변제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에 해당할 때로 한정되어 있다.
현재 세입자가 집주인의 체납액을 알 수 있도록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집주인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이용하기는 불가능하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국세체납 상태인 집주인이 임대한 집에 사는 세입자 보호책이 절실하다"며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세금완납 증명서를 포함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