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자상거래로 인한 국민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관세청의 '바른누리 지킴e' 사이트가 수년간 아무렇게나 방치된 채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사진)은 '바른누리 지킴e(이하 지킴e)'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 본 뒤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2년 관세청에 의해 도입된 지킴e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규모 급증에 따른 사이버 불법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국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작된 서비스다.
'짝퉁' 명품이나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판매자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사이트를 구축해 사전에 불법 전자상거래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아보자는게 관세청의 취지였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지킴e 사이트는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김 의원측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내 포탈사이트에 '바른누리 지킴e'를 검색해봤지만, 네이버와 다음 모두에서 홍보뉴스만 잔뜩 검색됐을 뿐 정작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는 검색되지 않았다"며 "지킴e 사이트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었는데, 그 품질은 엉터리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 '바른누리지킴e'를 검색한 결과. (사진제공 김현미 의원실)
이어 "지킴e 불법사이트 조회칸에 네이버 주소를 검색하자 '상표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이트입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됐다"며 "관세청을 통해 알아본 결과, 검색어 중 불법사이트 주소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을 때 그렇게 검색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즉 'naver.com'이 들어간 사이트들은 모두 '상표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이트'라는 문구가 표시된다는 황당한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누리지킴e' 불법사이트 조회란에 'naver.com'을 검색한 결과 불법 사이트라고 표시하고 있다. (사진제공 김현미 의원실)
아울러 김 의원은 전자상거래 피해건수가 지난 2011년 4357건에서 지난 2015년 6502건으로 5년간 49%나 증가했다며 전자상거래 피해 예방에 대한 관세청의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하나의 소비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이를 악용한 판매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국민들은 여전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고물품을 구매하거나 새로운 물건을 구매할 때,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안전위해물품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의 책임 있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킴e'가 목적을 다 할 때 온라인을 통한 소비자의 피해는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