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우회 출자사에 수의계약 주고 수익금은 직원 복리후생비로 써
최근 7년간 IBK서비스와 1303억원 거래…수의계약 비중 52.8%
"중소기업은행은 현직 임직원으로 구성된 행우회의 출자사인 IBK서비스에 687억원 어치 수의계약을 주고 배당금을 행우회가 받았다. 임직원에게 편법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것이다."
30일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새누리당)은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에 의하면 기업은행과 행우회가 출자해 만든 IBK서비스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간 1303억원 규모의 거래를 했다. 체결계약 중 수의계약 비중은 52.8%(687억원)에 달한다.
기업은행은 계약사무취급세칙에서 행우회 출자사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해당 규정 개정과정을 살펴보면 석연치 않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계약사무취급세칙 개정 이전인 지난 2010년 7월까지 기업은행과 IBK서비스는 기획재정부 상위 규정인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1997년부터 2010년 7월까지 중소기업과 IBK서비스는 100% 수의계약을 하다가 논란이 되자 세칙에 행우회 출자회사 예외조항을 넣어 개정했고 이후 수의계약 비중이 53%로 하락했다.
행우회는 지난해 IBK서비스 당기순이익의 31%에 해당하는 6000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았다. 1997년부터 올 9월까지 배당된 금액은 총 7억원으로 이 배당금은 기업은행 본사가 아닌 행우회 수익으로 처리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업은행은 IBK서비스에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주고 여기에서 얻은 수익은 기업은행 현직 임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은행이 임직원에게 편법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공공기관에서 규정을 어기거나 편법을 사용하게 되면 공공기관이 나서서 경쟁을 해친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경쟁을 통한 비용 절감과 공정성 도모라는 취지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 규정위반 업무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행우회에 대한 배당금은 2010년 이후 최근 6년간 배당성향이 10% 수준이며 배당금을 현직 임직원 복리후생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