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경기 흐름이 이어지면서 정부와 공공부문이 내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4분기 10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집행과 투자에 나선다.
민간 소비여력 확대를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추진된다.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가을여행 주간에 전국 미개방 관광시설을 한시 개방하고 주요 관광기설에서 무료 내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4분기 우리 경제의 하방리스크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와 투자, 수출 등 민간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우선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이 기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보강 외에 10조원 이상의 추가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4분기 예정된 추경과 재정보강 집행 잔여분 16조6천억원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연내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방교육청 예산 3조2천억원을 추가 집행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이와 별도로 추경 규모를 31조4천억원에서 34조원으로 2조6천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발전소와 경전철 등 해외 대규모 인프라 사업 수주지원을 위해 유망 신흥국 대상 30억달러 규모의 금융패키지도 조성된다.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은 연내 5천억원의 추가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민간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소비여력 확대를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방법 개선 및 활용처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은 지난해 1천330억원, 올해 상반기 681억원 규모에 달한다.
정부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해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주요 카드사 전반으로 확대하고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완화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농촌체험마을에서만 포인트 활용이 가능하지만 이를 어촌체험마을로 확대하고 소멸된 포인트는 공익 목적의 소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부금관리재단을 연내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가을여행주간(10월24∼11월6일) 전국 미개방 관광시설 40곳을 개방하고 1만3천459곳의 관광시설은 무료 또는 할인 개방하기로 했다.
지역 관광객 면세쇼핑 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내국인 대상 제주도 지정면세점이 관광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공공부문이 민간과의 업무협의 등에서 각자내기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지침을 명확화했다.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올해 11조4천억원, 내년 15조6천억원 규모인 신산업 투자가 실제 집행까지 이어지도록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TP)을 통해 이천-오산 고속도로(8천억원) 사업 조기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이 당초 계획을 초과해 생산시설을 신·증설할 경우 이를 반영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는 등 배출권 할당 관련 기업 투자애로 완화방안도 마련했다.
안전투자펀드를 안전환경투자펀드로 확대 개편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4분기 대 이란 수출 기업의 원화 포페이팅 및 해외온렌딩 대출 4천500억원을 지원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우대 금리를 적용해 기업 진출과 수주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