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문위, '최순실-차은택-이승철' 증인채택 여야 '격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6일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국감 중단사태를 맞았다.
교문위는 이날 전국 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 최순실씨와 차은택 감독, 오현득 국기원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으로 파행을 빚었다.
오후까지 증인채택 문제로 대체토론을 이어가면서 여야는 거듭 입장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을 '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하면서 최측근 실세인 최순실씨와 차은택 광고감독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 결국 국감 시작 약 1시간20분만에 중단됐다.
더민주 간사인 도종환 의원은 "야당 교문위원은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고자 있는 힘을 다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최 씨와 차 감독을 비롯한 관련 증인의 채택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은 정치공세가 시작되고 있고, 검찰 조사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후 속개된 교문위 국감은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가 거듭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국감 '보이콧'을 한 만큼 이날 전국 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여야가 순차적으로 진행하길 요구했고, 야당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의혹 중 일부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하루빨리 증인 채택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자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당 소속의 유성열 교문위원장은 증인채택과 관련한 대체토론을 진행할 뜻을 밝혔고 최순실씨와 오현득 국기원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찬반 입장을 나타냈다.
더민주 김병욱 의원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이미 언론에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미르재단 돈을 모았다고 시인한 사람"이라며 "미르·K스포츠 재단에 깊숙이 관련 된 것을 자인한 사람이고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모금 후 보고했다고 했다. 직접 본인이 관련이 있다는 사람조차 증인채택을 하지 못한다면 교문위는 왜 있는가"라고 촉구했다.
이에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은) 새누리당이 국감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야권과 언론에서 다 주장이 나왔다. 증인 채택을 원하는 분들 이미 검찰 수사를 받을 상황"이라며 "검찰에서 적법성 여부 등이 이야기될 텐데 (여기서)증인채택 필요하다고 해서 (그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면 우리가 수사권이 있나. 검찰 수사 받을 분들을 증인채택 해서 국감을 공전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증인채택을 반대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국감 대상은 국가기관과 국가의 예산지원을 받는 사업 등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문체부에서 설립을 허가했으니 문체부 국감으로 하면 된다. 이들 개인들의 행동은 국회에서 다룰 게 아니다"고 맞섰다.
이어 "개인들의 일탈된 행동까지 국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들은 국가기관이 아니다"며 "개개인, 사인들의 행동을 다 나서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더민주 신동근 의원은 "사인(私人)이지만 단순한 사인이 아니다"며 "이들은 비선실세 개입 논란에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다. 이승철 부회장은 지난 달 25일~27일 3일 동안 미르재단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했다고 했다. 그래서 부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은혜 의원 역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감에 불참하면서 새로 드러난 사실이 파악이 안 되는 듯하다. 미르재단과 프랑스 파리 상공회의소의 MOU 체결내용이 있다. 프랑스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는 한국 정부가 미르재단을 주도했다고 나온다"며 "프랑스는 미르재단이 한국주도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재단이라고 굳이 말하고 있다. 그 의혹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새누리당의 거듭된 반대에 유 위원장이 "증인채택'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새누리당은 "위원장은 중립을 지키라"고 항의했고, 유 위원장은 여야의 거듭된 입장차에 결국 국감을 정회시켰다.
◈ 안행위, 故 백남기 특검 '쟁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6일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됐다. 또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경찰병 '보직 혜택' 논란도 지적됐다.
앞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한 바 있는 야당은 살수차 진압 행위를 포함한 경찰의 과잉대응이 백씨의 사망원인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상설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남춘 의원은 "경찰청은 그동안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당시 현장 경찰관들이 시위대가 던진 투척물 등으로 인해 차벽 뒤쪽으로 밀려나 있어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모습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는데, CCTV 확인결과 차벽 위에 무수히 많은 경찰이 있었다"며 "이중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는 경찰을 믿을 수 없으며, 경찰이 관여하는 부검 역시 믿을 수 없다"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은 "백 씨가 경찰의 물대포 때문에 숨졌기 때문에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하자,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의 물대포로 숨졌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면서도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결국 정권이 국민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명백한 사실에 모든 국민이 참담한 심경 속에 있다"며 "정권의 말 잘 듣는 하수인 역할을 자처해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찰 지도부의 인간애는 남김없이 죽었다"고 질타했다.
경찰의 부검 시도와 관련해서는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번 부검영장과 관련, 법사위 국감에서 '부검 영장에 붙는 조건은 압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것으로 일부 '기각'의 취지로 한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면서 "그럼에도 경찰은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25일까지 가족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부검을 강제 집행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조속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유족과의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청장은 고인에 대한 애도와 유족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집회시위에서도 일반 국민과 집회시위 참가자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청장은 더민주 표창원 의원이 안행위원들과 함께 백남기 농민의 빈소에 조문을 가자고 제안하자 "여야 의원들과 함께 가는 것이라면 신중히 검토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또한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우병우 민정수석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에 관해 최근 서울경찰청 차장부속실장 백승석 경위가 우 수석 아들이 '코너링이 좋아서' 경찰병 운전병으로 뽑았다는 발언을 지적하며 "청장이 차장이라면 코너링을 잘하는 운전병을 쓰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이 청장은 "표현상의 문제로 화제가 되는데 운전병은 기본적으로 운전 실력을 중요시 한다"면서 "젊은이 중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없기에 차를 타면 불안하다. 운전을 잘하는 사람을 뽑았다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안행위는 울산과 제주의 태풍 '차바' 피해 등을 고려해 오는 10일과 11일 예정된 울산과 제주 지방자치단체 대상 국감을 실시하지 않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