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연평균 8.8% 증가·10년후 227조 추정…제도정비 시급"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험 비용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98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가 발표한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2015년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비용은 총 97조6천523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4년(91조8천550억원)보다 6.3% 늘어난 것으로, 지난 10년간 매년 8.8%씩 증가한 수준이다.
또한 같은 기간 연평균 5.4%씩 증가한 명목GDP 증가율을 3.4%포인트 웃돌면서 사회보험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5년 4.5%에서 2015년 6.3%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는 사회보험 비용이 1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부담주체별로는 기업과 근로자로 구성된 직장가입자가 전체 사회보험 비용의 82.1%(기업 45.4%, 근로자 36.7%)를 부담했고, 지역가입자 등 기타 주체는 17.9%를 부담했다.
지난 10년 동안 사회보험별 연평균 증가율은 고용보험(10.4%), 건강보험(10.1%), 국민연금(6.8%), 산재보험(6.7%) 순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출범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2015년 사이 연평균 17.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우리나라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 비중은 2005년 4.8%에서 2014년 6.6%로, 38.5% 증가해 같은기간 OECD 평균 증가율(6.3%)보다 6배 이상 높았다.
최근 10년간 총임금 대비 사회보험비용의 노사부담 비중 역시 2005년 16.1%에서 2015년 18.7%로 2.6%포인트 늘어났다. 이는 OECD 회원국 대부분이 감소(OECD 평균 0.8%포인트 감소)한 것과 대비되는 결과다.
이처럼 사회보험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진료비 지출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노인진료비 증가, 보장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보험급여비 지출이 지난해 45조원을 넘어섰다.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연금수급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향후 보험료율 인상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시장 현실, 도입취지와는 동떨어진 제도 운용, 사회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도 부담이 늘어나는 또 다른 이유다.
건강보험 116조897억원, 국민연금 69조1천393억원, 고용보험 23조1천279억원, 산재보험 11조5천624억원, 장기요양보험 7조1천451억원 등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사회보험비용 부담 비중 역시 계속해서 증가해 10년 후에는 8.6%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지속가능한 사회보험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사회보험 지출구조의 효율화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