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이 11일 각종 법조비리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담판 협상을 벌인다.
야당은 거듭 우 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국감 불출석'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견 접근을 이룰지 여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수석의 국회 운영위 국감 증인 출석여부와 관련해 "21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 국감에 민정수석이 출석해야 한다"며 "더민주는 우병우 수석의 국감 불출석을 양해한 적이 없다"고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의결한 기관증인은 여야 간사 간 불출석을 양해하지 않는 한 출석이 의무화 돼 있다"며 "이게 국회법 정신이고 국정감사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민주가 우 수석의 불출석을 양해한 적 없고 아직까지 불출석 사유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민정수석을 출석시킬 수 없다고 먼저 공헌하는 건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며 "민정수석이 국감에 출석한 전례가 있었느냐고 하는데 참여정부 때 바로 지금 집권당의 요청으로 여러 번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도 수용하지 않고, 증인 채택도 막고, 이미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도 출석시키지 않는 등 불통의 길의 박근혜정권과 집권당이 걷고 있다"며 "불통의 길을 걸어 총선에서 심판 받았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박근혜정부를 정면 겨냥했다.
이어 "국민을 무시하고 불통의 길을 가는 집권세력은 심판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우 수석의 불출석을 재확인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 수석의 운영위 국감 불출석이 공식 입장인지 묻는 질문에 "관례에 따라서"라고 짧게 답했다.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은 '관례'를 이유로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 국감 증인 출석 문제와 관련해 운영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역대 민정수석 중 김대중 정부의 신광옥, 노무현 정부의 문재인·전해철 전 민정수석 등이 국회에 출석한 바 있어 야당은 거듭 우 수석의 출석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만나 우 수석과 안 수석 등 등 운영위 기관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인다.
야당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으로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와 차은택 CF감독 등의 일반증인 채택도 요구 중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부인의 소비실태와 관련 현대백화점 사장의 일반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국회의장 중립의무화법(일명 정세균방지법)'을 내세우고 있고 야당은 '백남기 특검'과 '가습기살균제특위 연장' 등을 주장하고 있어 여야 간 의견 차가 팽팽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