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품설명서 등 각종 보험안내자료를 통해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장·단점, 연금수령액·해지환급금 비교표 등을 살펴볼 수 있을 전망이다. 만일 종신보험 상품설명서에 연금보험으로 오인 가능한 내용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즉각 폐기된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종신보험 판매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설계사가 모집수당을 더 받을 목적으로 연금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연금보험 대신 종신보험을 판매해 피해를 입혔다는 소비자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며 "종신보험 판매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관행을 점검하고 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종신보험을 판매할 때는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장·단점, 연금수령액 등을 비교 안내해야 한다. 상품설명서 등 각종 보험 안내 자료에는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장·단점, 연금수령액·해지환급금 비교표 등이 의무적으로 명시된다. 또 상품설명서에는 '저축(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안내문구가 추가된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소지가 높은 보험 안내 자료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보험상품 정기·수시감리 등을 통해 보험 안내 자료 등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만일 소비자가 오인할만한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내 자료를 즉각 폐기 또는 수정토록 지도한다.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다.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여부 실태 검사 때는 종신보험 판매과정을 중점 점검하고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수 발견된 회사에 대해서는 상품 판매 중지,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보험회사별로 관련 상품설명서, 기초서류 등을 개선토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연금보험 수요자가 종신보험을 잘못 알고 가입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