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태풍 차바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울산 북구·울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국세청은 피해 지역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12일 전했다.
세정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는 물론 특별재난지역 외에 태풍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까지 모두 포함된다.
국세청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정지원 대상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10월) 및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10월)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및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한편,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특히, 태풍 피해를 복구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 500억원 이하 납세자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세청은 지난해 매출액이 500억원을 넘는 납세자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있지 않더라도 직접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 구호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등에 대해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미 경주 지진 피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