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들의 전세금을 지켜주는 '전세금 보험(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사진)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주택 매매가격보다 전셋값이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떼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우려에 전세금 보험을 찾는 세입자들이 있으나, 보험료 납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을 임차한 자(세입자)가 임차보증금(전세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임차보증금 반환 보험료의 일부분을 소득공제로 돌려줌에 따라 임차인의 보험가입 촉진은 물론 임차보증금 보험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