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에 사용되는 핵연료(우라늄)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사진)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발전용 유연탄이나 유류, 가스 등은 모두 개별소비세법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지만 핵연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과세 규정이 없다.
핵연료는 사용 중은 물론이고 사용 이후에도 수 십 만년 동안 방사능을 방출하는 매우 위험한 물질로 매해 원전 내부에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발전용 핵연료에 10~13%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사용후 핵연료에 추가로 과세하는 사례도 있다.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소가 사용하는 핵연료 가액의 10%를 원전 소재지 시·도에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사용한 핵연료(우라늄) 가액은 약 8000억원으로, 앞으로 추가 가동 예정인 원전까지 고려하면 '핵연료세'는 연간 약 1000억원 이상 걷힐 것으로 김 의원은 예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원전이 싸다'는 이유로 원전일변도의 에너지 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세금 한푼 물리지 않는 특별한 혜택 때문"이라며 "핵연료에 세금을 매겨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원전해체산업 육성, 원전사고 방호·방재 대책, 원전주변지역 지원에 쓰이도록 해야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