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면 '포인트'가 쌓인다고 하는데 아셨나요. 신용카드의 포인트처럼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여길법합니다. 하지만 이 포인트로는 상품을 구매할 수 없고, 대신에 세금 납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개인, 기업)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때 납기 연장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부동산 등의 담보야 있어야 하는데, 이 포인트가 담보를 대신해 주는 것이죠.
납세자가 자진해서 납부한 세금 10만원당 1점의 포인트가 쌓이며, 고지납부세액은 10만원당 0.3점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이 포인트가 100점(세액기준 1000만원) 이상 쌓였다면 담보 면제를 신청(연간 5억원 한도)할 수 있습니다. 가령, 1000만원의 세금에 대해 납부 연장을 신청했다면 100점의 포인트가 깎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인트의 활용도가 낮아짐에 따라, 담당기관인 국세청을 꾸짖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려 포인트가 40억점 이상 쌓여 있어, 납세자 권익보호라는 제도의 도입 취지하곤 맞지 않다는 것이죠.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립된 세금포인트는 40억6759만점으로, 인원은 2857만3290명이었다. 문제는 포인트가 100점 이상이 돼야 사용 가능한데, 포인트가 100점 미만인 인원이 무려 전체의 82%(2343만명)에 달한다고 하네요.
100점 이상의 포인트를 가진 납세자는 어떨까요. 2011년 5260건에서 지난해 2267건으로 크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질적인 포인트 사용이 정체되고 있다는 소리죠.
예정처는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소액의 세금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의 홍보를 강화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지적이 일자, 세금신고 집중기간 때 일선 세무서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서 제도를 더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빠르게는 내달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부터라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발 빠른 대응이 인상적이긴 하나, 앞으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