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검색어 탄핵, 하야 1,2위…심상정 "탄핵보다 중립거국내각 구성"
'최순실 게이트'가 대통령 기록물 유출, 나아가 국가 안보 사안까지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정부의 존폐 위기까지 몰리고 있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도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국정농단을 전방위적으로 해왔다는 전말이 드러나자 '대통령 탄핵', '하야(下野)'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전날(25일) 최 씨가 박 대통령 연설문을 미리 받아보고 수정까지 했다는 보도에 대해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이후, 각종 인터넷 포탈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대통령 탄핵'과 '하야' 1,2위권에 랭크되어 현재 (26일 오전 11시)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에 야당 일각에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혹은 하야를 거론하며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압박, 최순실 게이트 소용돌이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야권의 대선주자 중 한명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고 야권은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은 21세기 민주공화국에서 원시 샤머니즘 '무당 통치국'으로 전락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국가시스템을 대통령이 파괴하고, 국민이 맡긴 최고 통치권한을 사이비교주의 딸에게 넘긴 것은 대통령임을 스스로 부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시장은 "헌정파괴 국정문란, 통치시스템 파괴, 국가위기 초래에 책임지고 대통령은 하야(사퇴)해야 한다"며 "권위와 지도력을 상실한 대통령이 국가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모두의 불행이자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 대통령 권한을 양도하고 하야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국가시스템 파괴 범법행위는 대통령이 자백했으니 야권은 탄핵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도 나와 "(박 대통령이) 하야하고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서 국가 권력을 모두 넘기는 게 맞다"고 박 대통령 하야를 거듭 주장했다
그는 "어떻게 국민이 맡긴 통치 권력을 근본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넘기다시피 했느냐. 결국 국정농단, 헌정 파괴 수준"이라며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도 스스로 자기가 주도한 범죄행위를 자백했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이게 무슨 원시부족국가, 샤머니즘이 지배하는 신권(神權)통치국가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자존심 상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미적거려도 결국은 탄핵 국면으로까지 가게 될 것"이라며 "(그때는) 야권에서도 마지막 부분, 최종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탄핵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지금 박 대통령은 미국 닉슨 전 대통령이 어떻게 탄핵에 직면에서 하야해야 했는지를 면밀히 복기해야 할 것 같다"며 에둘러 박 대통령 탄핵을 시사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온라인 검색어 1~3위가 탄핵, 하야였고, 정의당 당사로도 일반 시민들이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 당은 뭐하고 있느냐는 전화가 많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제대로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이 사태는 오히려 대통령이 감추려 했다는 점 때문에 더 큰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에게 국가기밀이 넘어가도록 방조하거나,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핵심"이라며 "최순실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박근혜 게이트'가 돼 버렸다"고 박 대통령을 겨냥했디.
노 원내대표는 "특검은 당연히 추진해야 하고, 국회 국정조사가 병행돼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상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아 수사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어제의 부실한 사과 외에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단 대통령의 권위와 신뢰가 상실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없다"며 "대통령이 진짜로 고민해야 할 시간"이라고 압박했다.
또한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최근 문화계 9000여명 블랙리스트 논란 당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탄핵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의 탄핵 주장 보다 현실적으로 '중립내각' 구성이 맞다는 주장을 펼쳤다.
심 대표는 이날 교통방송 라디오에 나와 "헌법 65조에는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가 탄핵을 의결할 수가 있고, 어제 대통령도 (의혹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이론적으로는 국민들의 탄핵요구가 충분히 차고도 넘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심 대표는 "탄핵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한다. 이는 헌정중단에 준하는 사태"라며 "국민들 입장에서 안보, 경제 등 국가적 손익을 철저히 따져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탄핵요구를 수용해 사퇴에 준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 대표는 "청와대 비서관을 비롯한 내각 총사퇴를 통해 사실상 대통령 통치권한을 이양하는 의미에서 중립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탄핵 대신 내각 총사퇴 후 중립 거국내각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