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 독립성 침해 논란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새 민정수석비서관에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을 내정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시고 각계의 인적 쇄신 요구에 신속히 부응하기 위해서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지만 국정 상황을 고려해 이 중 비서실장과 정책조정, 정무, 민정, 홍보수석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민정수석비서관에는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을 내정했다"며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은 대검 수사기관과 법무부 기조실장, 대검 중수부장, 전주 대구 인천지검장 역임한 수사분야 전문가"라고 말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민 비판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거세지고 여당 내에서도 '거국 중립 내각'을 촉구하자 발빠르게 인사개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임 최 민정수석은 서울지검 특수1부장 시절인 2007년 대선을 뜨겁게 달궜던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도곡땅 실 소유자 의혹 및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아 무혐의 처분을 내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검찰 인사로 꼽힌다.
이 수사는 결과적으로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유리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수사기획관 시절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맡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구속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공안부를 관할하는 3차장 시절엔 지난 2009년 '미네르바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해 결국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때문에 '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에 대한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검찰수사의 독립성 침해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홍보수석에는 배성례 전 국회 대변인을 내정했다.
정 대변인은 배 신임 홍보수석에 대해 "KBS와 SBS보도국을 거쳐 국회 대변인 등을 거친 홍보전문가"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신임 비서실장과 정책조정, 정무수석 비서관 등의 후속 인사는 조속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부속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의 사표도 수리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