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넘게 지났다.
김영란법 시행 여파로 법 적용의 근접점에 있는 관가에선 대내외 업무활동에 잔뜩 움츠려든 모습을 보였다.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인 '업무추진비'가 김영란법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4개 부처(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서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9월28일) 이후 한 달 동안 관서 업무추진비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한 달 동안 관서 업무추진비 집행금액을 보면 행자부는 5300만원, 인사처 4100만원, 안전처 1억2800만원, 경찰청 2억71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4개 부처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은 4억9300만원이었다.
이 같은 집행액은 작년에 비해 2억500만원이나 줄어든 규모다.
행자부 900만(15%↓), 인사처 600만원(15%↓), 안전처 6300만원(33%↓), 경찰청 1억2700만원(32%↓) 등으로 업무추진비용이 감소했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한 달을 두고 정부부처가 업무추진비를 보수적으로 집행했다고 하더라도 29%나 감소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식사비 3만원 이하 규정의 효과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년도 관서 업무추진비를 올해 예산보다 20% 내외 삭감해도 무방할 것이며, 이를 고려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