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3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실제 세금을 내는 비율)이 3억원을 넘지 않는 이외 소득자의 7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부자 증세와 세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종합소득 고소득자(과세표준 3억원 초과)의 실효세율은 30.2%로,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소득자 실효세율 10.1%의 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고소득자의(과표 3억원 초과)의 실효세율은 30.0%로, 이외 소득자(3억원 이하) 실효세율(4.3%)에 비해 격차가 7배에 달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소득세율 인상에 관한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논쟁도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복지, 안전 등 재정지출 확대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득세 증세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소득세 결정세액 중 과세표준 3억원 초과의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종합소득세에서 고소득자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1.1%인데 반해 결정세액 비율은 44.4%로 2배 이상 높았다.
쉽게 말해 소득비중에 비해 소득세 납부 비중이 2배 이상 크다는 것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만약, 소득세 최고세율을 3%p 인상할 경우, 지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까지 고려하면 3억원 초과 소득분에 대해서는 절반(48.9%)을 세금(명목 세부담)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른바 '고소득자 쥐어짜기' 과세 기조를 이어왔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2년에는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했고, 세율도 기존 35%에서 38%로 올렸다. 2014년엔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췄다. 여기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왔다.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 고소득자에게만 세부담을 지우기엔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회복하려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해야 하는데, 고소득자와 같은 일부 특정 대상에 대한 증세만으로 재원마련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임 부연구위원은 "현재 소득세 중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48%를 넘어서고, 사업소득자의 과세 비율이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와 자영업자 과세표준 조정 등을 통해 세원을 확대하는 것이 세수 확보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