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국세 이의신청 결정기간이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될 전망이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도있는 심리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증진한다는 취지에서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는데 합의했다.
기존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하지만 이의신청 절차상 처분청의 의견서 작성, 이의신청인의 사전열람 및 항변자료 준비·제출 등의 심리준비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심리기간은 약 15일에 불과해 기한 내 이의신청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도 있는 심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증진한다는 차원에서 동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를 통과시키는데 여야 조세소위원들이 합의했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은 기본적으로 30일로 하되, 향후 항목별로 따로 정해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이의신청 기간을 60일로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도있는 심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증진하려는 것"이라며 "지방세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을 심사청구와 동일하게 90일로 운영하고 있고, 예산 및 인력운영상 제약으로 적정한 심사인력의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