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법학회(회장 안경봉)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 1층 아모리스홀에서 30주년 기념세미나 및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1부 기념세미나는 '지난 30년 세법 판례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법 분야의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을 회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실체적·절차적 체계하에서 정확한 담세력에 따른 과세를 어느 정도까지 추구할 수 있는가?'란 주제 발표를 하고, 이어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인세법상 주요쟁점에 대한 판례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다음으로 김두형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부가가치세법의 주요쟁점에 관한 판례의 조명과 동향'을, 이어 류지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변호사)이 '세법분야의 헌법재판 회고'라는 주제 발표가 예정돼 있다.
1부의 마지막 순서로 권광중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한국세법학회 30년 회고'라는 주제로 지난 3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다.
오후 6시부터는 2부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2부 행사에서는 뉴코리아 필하모닉 앙상블의 축하공연과 함께 이태로 서울대 명예교수, 김창석 대법원 대법관, 서기석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이주영 국회의원 등의 축사가 예정돼 있다.
또 조세법의 연구와 조세법률문화 창달에 큰 업적을 남긴 개인 혹은 단체에게 김·장법률사무소의 후원을 받아 조세법률문화상을 시상하고, 학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개인과 단체에게 공로상도 시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