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 400조5495억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3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221표, 반대 30표, 기권 30표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내년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400조6964억원에서 1505억원이 감액된 규모다. 올해 예산안 대비 14조1000억원(3.7%) 가량 증가했다.
4조1천979억원이 감액됐고, 4조475억원이 증액됐다.
어떤 예산 증감 됐나
당초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4조1979억원이 감액됐고, 4조475억원이 증액됐다. 증액된 항목은 내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가장 큰 난제였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었다.
여야정은 3년 한시적으로 누리과정 특별회계 예산을 새롭게 만들고 소요액의 45%인 8600억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또 경찰과 소방관, 군부사관, 교사 등 공무원 일자리를 1만개 이상 확대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원이 추가 반영했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증원을 위한 예산 129억원이 증액됐다.
이와 함께 저소득 가구의 최재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예산 511억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기저귀·분유지원 및 긴급복지 예산도 100억원 증액됐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예산 30억원도 반영됐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등의 조기구축을 위한 예산 1000억원도 증액됐다.
이른바 '최순실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구체적으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예산 780억원이 감액됐으며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금도 270억원 삭감됐다. 또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정부 부처 업무추진비를 5% 정도 감액하거나 자체 절감해 집행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세비의 경우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 10억원의 예산이 삭감됐다.
내년 세법 어떻게 바뀌나
여야는 이날 예산안과 함께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 12건의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특히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연봉기준으로 7~8억원 이상 소득자는 연간 200만원 가량의 세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처리된 세법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12건이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었을 때 담보 없이도 세금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췄다. 또 조세심판결정에 있어 국세청의 재의 요구 권한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부여했으며, 심판청구에 대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2018년 도입키로 했다.
조특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8년까지 2년 연장하고, 총 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 구간의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췄다. 7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이하 구간은 2018년부터 공제한도를 250만원으로 내리는 등의 개정 사항을 담았다.
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게 하고, 경차 연료에 대한 각종 세금환급 특례는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비율은 10%에서 7%로 줄어든다. 상속세로 100억원을 신고했을 때 감면액이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공익법인을 세울 때 주식 보유한도를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