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년고용 지표, EU 고용부진 국가와 유사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근로자가 늘고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소득분포의 불평등도가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정성엽 부연구위원과 최충 한양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4일 '근로자의 고용형태가 임금 및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의 변화가 임금소득 분위별로 미치는 영향과 지니계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른 통제변수들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인 비조건부 정책효과(UPE) 추정결과 비정규직 전환이 평균임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전환으로 대부분의 소득 분위에서 임금소득이 하락하는 가운데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를 들어 비정규직이 10% 상승하면 지니계수가 0.005 정도 상승하는 식으로 비정규직 증가가 지니계수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비정규 유형 직종의 확대를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일 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은실 기획재정부 서기관과 최동명 선진경제팀 조사역은 'EU 주요국가의 청년고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청년고용 지표가 유럽연합(EU)국가들보다 양호하지만 점차 부진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내 청년고용을 둘러싼 경기 상황과 노동시장 구조, 교육 시스템 등의 여건이 EU의 청년고용이 부진한 국가들과 유사하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기회복과 함께 청년고용 중심의 전방위적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