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일부터 자동차사고로 대인배상보험금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할 때 '합의서 양식'을 통해 보험금의 세부 지급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 합의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검증가능성을 제고해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을 확립하고자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5일 공개했다.
그 동안 보험회사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 '보험금 세부 지급항목'에 대한 서면안내를 하지 않고 합의를 진행했다.
합의단계에서 보험금 종류별(부상, 후유장애, 사망) 세부 지급항목(위자료, 휴업손해 등)은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 정보로 서면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보험회사들은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제외한 직접 지급하는 합의금 총액만을 안내해왔다.
이로 인해 보험금을 산정할 때 일부 지급항목이 누락돼도 이를 피해자가 발견하기 어려워 보험금 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
금감원은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단계에서 보험금 종류별 세부 지급항목을 명확히 알고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의서 양식'을 개선한다.
보험금 종류와 세부 지급항목을 합의서에 표시하고 보상직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세부 지급항목을 설명토록 한다.
금감원은 보험소비자(가·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의 정보범위를 확대해 '보험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험금 누수요인을 차단하고자 피해자에 대한 '병원별 치료비내역' 통지제도를 신설한다.
일부 병원들이 착오로 치료비를 과다청구해 발생하는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실제 치료사실과 병원별 치료비 청구내역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이다.
만일 실제 치료사실과 병원별 치료비 청구내역이 상이할 경우에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료 할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상해 등급' 통지제도를 신설한다.
보험소비자가 '보험금 세부 지급항목별 금액'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내역서' 양식도 개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피해로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는 보험금의 세부 지급항목별로 누락된 내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라"며 "합의 후에는 재합의가 곤란하니 합의 전에 보험금의 세부 지급항목별로 충분히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 시점에 예견하지 못한 후유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합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