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기관은 6일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합동세미나를 갖고 내년에 예정된 대형 정치이벤트와 관련해 기승이 예상되는 정치테마주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해 대응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시장안정화 협의T/F'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왜 정치 테마주 대응 연합전선 구축하나=금융감독원 이동엽 부원장은 “최근 정치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 관련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라고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 이해선 위원장은 “테마주의 급등락 현상에 대해 전통적인 불공정거래 사후 규제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테마주 등 이상급등주에 대한 초기단계의 신속대응 과 함께 관계기관의 체계적 공조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구성되는 시장안정화 협의T/F는=금융위, 금감원, 검찰, 거래소 책임자 및 실무자로 짜여진다. 핫라인 같은 정보공유 방안, 공동조사, 사이버루머 합동점검, 보도자료 배포 같은 테마주 대응을 위한 제반사항을 협의·결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거래소는 탄력적, 적극적 예방조치와 필요할 때 매매거래 제한, 실지적 심리와 감리를 통해 신속 계좌징구와 ․분석을 통해 금융위·금감원에 신속 제공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필요할 경우 거래소 심리착수와 함께 조사수행, 투기적 뇌동매매 자제를 유도한다.
이상급등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핫라인을 구축키로 했다.
◆이상급등현상 조기 진화책은=이들 관계기관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테마성 키워드분석, 주가·거래량 및 중요정보 유무여부 같은 복합적 요건을 고려, 확인 안된 사이버루머가 빈발하는 기업에 '사이버 Alert'을 적극 발동키로 했다. 사이버 Alert은 사이버 루머에 대해 관련 기업에 진위여부를 공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기관들은 특히 집중관리 대상 기업에서 사이버 Alert이 발동되면 즉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공표키로 했다. 거래소가 발동하는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단계로 구성돼 있다.
관계기관은 또 특정 테마주 발생 종목에 대해선 '투자유의안내 (Investor Alert)' 제도를 확대해 시행한다는 방안이다. 투자유의안내는 특정 테마주 현상 발생 시 사건개요 (주가·거래량 변동) 위주로 투자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제도다.
무엇보다 집중관리 종목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정보 (예시=종목명, 급등배경, 주요 관여계좌의 매매특징, 조회공시요구 사실)를 발표토록 해 투자자들이 무분별한 뇌동매매에 나서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관들은 주가의 단기 급등 시 단계적으로 지정·공표하는 시장경보제도 발동요건을 차별화해 운영키로 했다. 예컨대 집중관리종목에 대해서는 일반 종목보다 강화 (기간 단축, 상승률 완화)해 신속 지정함으로써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복안이다.
또 투자위험종목 가운데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가격급등현상 지속하면 단일가매매방식 (30분간 주문을 모아서 가장 많은 거래가 체결될 수 있는 가격으로 일시에 체결시키는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시장경보 발동요건은 단기 (5일 60%), 장기 (15일 100%) 상승 때 순차적으로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발동한다. 위탁증거금 100%, 대용증권 사용 불인정, 거래정지조치가 따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테마주에서 주로 나타나는 새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조항 (제178조의2)을 적극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용 대상 행위론 ①허위 풍문의 확대·재생산을 통한 시장교란 ②이상 매수호가를 통한 시장교란 ③상한가 대량 매수주문을 통한 시장교란이 꼽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