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출산 장려 및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사진)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저소득층에게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소득세법'에 따라 자녀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이 금지되고 있는 등 저소득층이 자녀장려금 지원을 받기까지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김 의원은 소득하위 20% 계층의 산모 비중이 가장 낮고 하위 21~40% 계층이 두번째로 낮은 현실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자녀장려금을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소득 하위 20%와 40% 계층의 산모 비중이 가장 낮을 정도로 우리는 저소득 계층이 살기에 어려운 조건에 처해있다"며 "자녀장려금 적용 요건 완화와 타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허용을 통해 저소득층의 출산 및 양육 부담 경감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