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소득도 비과세 추진…"농업 간 형평성 고려해야"
어부가 8년 이상 직접 자영(自營)한 육상양식장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농민들이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에 대한 과세특례가 있는데, 어업만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않아 업종 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당 윤영일(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의원은 "농업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받고 있으나, 어업인은 8년 이상 직접 자영한 육상양식장을 양도 시에도 양도세 감면적용이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에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특히 비과세 되는 농업소득과 달리 어업소득에 대해선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논·밭에서 작물을 생산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다. 반면, 어업소득의 경우 부업규모(3000만원)을 제외한 모든 소득에 대해선 전액 과세되고 있다.
윤 의원은 이에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10억원 이하분에 대해 비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윤 의원은 "농·어업부문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