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지정감사제는 감독기관 업무 과부하 등 또다른 문제 불러"
자유수임제로 인한 폐단을 줄이기 위해 6년간은 자유수임제를 적용하고 그 이후 1년동안은 자유수임 된 감사인과 지정감사인이 함께 감사를 수행하는 '듀얼체계'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경호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조세일보 주최로 16일 국회에서 열린 '회계바로세우기 국회 大토론회'에서 패널토론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윤 논설위원은 "회계감사인 독립성 제고를 위해서는 감사인 선임제도, 보수체계, 책임을 묻는 규정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회계정보가 공공재로 인식되는 바탕에서 제도 개선의 방향과 대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현재 자유수임제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외부감사인 선임 제도는 감사인과 피감사인의 이해가 상충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회계감사를 받는 쪽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보수까지 결정하다보니 최대한 낮은 보수를 지급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논설위원은 회계업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혼합감사제와 관련 "감사기간을 둘로 나눠서 하다보면 두번째 지정제 기간에는 '지정감사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혼합감사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지정감사제는 감독기관이 2000여개 넘는 감사 대상을 일일이 지정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뿐만 아니라 감사 실패 문제 발생시 이로 인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모호한 부분도 있다.
윤 위원은 "6+1년 제도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상장사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감사인 지정시 6년은 기존 혼합감사제처럼 자유수임제를 유지하돼 이후 1년은 자율수임된 감사인과 지정감사인을 함께 선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방식은 1년간 듀얼 시스템으로 가자는 게 핵심이다"며 "업무부담 면에서 지정감사인은 자유선임 감사인보다 작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지만 감사 의견에 대한 목소리는 똑같이 낼 수 있는 것으로 감독기관의 감리 업무를 지정 감사인에게 위임 내지 아웃소싱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윤 위원은 "6+1년 혼합선임제 역시 기업 지배구조와 회계감사 제도가 선진화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할 철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회계업계 내부에서는 자유수임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혼합선임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공인회계사 출신인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상장사와 금융회사의 감사인 수임을 '자율수임 6년, 지정감사 3년'(6+3년 감사인지정제)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9개 사업년도 중 회사가 자유롭게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은 최대 6년까지 허용하고 그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감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이다. 일명 '혼합감사제'로 불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