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과 현대백화점, 신세계디에프 등 대기업 3개사가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가운데, 국회가 지난해 있었던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올해 면세점 추가 선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나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16일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감사요구안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두차례 면세점 신규사업자를 선정했지만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심사기준·배점표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들 중 일부는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기부금을 낸 사실이 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이러한 기부금 출연사실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초의 계획과 달리 이루어진 올해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방침 결정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으므로 감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9일 국회서 가결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통령 뇌물죄 혐의의 근거로 '면세점 추가 입찰'이 적시됐음에도 관세청은 입찰을 강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17일 대기업 몫 서울 시내면세점에는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롯데면세점 3곳이 선정됐으며, SK네트웍스와 에이치디시(HDC)신라는 탈락했다.
이 같은 논란에 관세청은 이번 신규특허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적극 활용해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권,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의혹과 검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한 것은 관세청이 자의적으로 중단, 연기, 취소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또 법적 근거없이 관세청이 자의적으로 특허심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게 되면 특허신청업체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관세청은 그러면서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추가 결정 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부정한 행위를 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