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월 1일 일본 오사카에서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입국한 A씨는 면세점에서 고가 시계 1점(미화 2350불)을 들여오면서 세관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동행자인 친구 B에게 대리반입시켰다.
A씨는 세관검사 과정에서 오사카 지인에게 선물로 주고 왔다고 진술했으나, 동행자인 친구 B씨를 검사한 결과 A씨가 면세점에서 구매한 시계가 발견됐고 세관은 관세법 위반혐의로 A씨를 통고 처분했다.
관세청은 연말연시, 겨울방학 등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19일 관세청은 이 기간 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유럽,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엄정 과세조치 하고 동반여행자 등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품압수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집중 단속과 더불어 이달 16일부터 한 달간 공항 철도· 인천공항에서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안내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휴대품 자진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벌인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함으로써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시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가 경감되는 반면, 신고를 불이행(미신고)할 경우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여기에 더해 반복적 미신고자는 가산세가 가중돼, 2년 내 미신고 가산세를 2회 징수 받은 경우 3회째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홍보, 휴대품 검사강화 조치가 자진신고에 대한 여행자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성실한 세관신고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