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경제여건과 관련해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약화될 것으로 진단하며, 내년 경제정책의 방향을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과 올해 기업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한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외부적으로는 세계경제 개선폭이 미약한 가운데 미 금리인상,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는 유가상승, 소비·건설투자 둔화 등으로 그간 성장을 견인해온 내수흐름이 올해보다 약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이 우리경제의 대내외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경기 및 리스크 관리와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
우선 민생 개선 방향과 관련해선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청년·여성 등 고용 애로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 준수하는 등 저소득층 소득 확충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증가하는 1~2인 가구에 초점을 둔 복지제도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대책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경기·리스크 관리 방향에 대해선 정부는 1분기에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공공기관의 투자를 늘리는 등 경기·고용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대외건전성 제고, 금융안전판 강화 등의 대책으로 경제전반의 위기대응력을 높이고, 취약기업의 자산매각을 지원하고 주조조정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구조조정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도 개선하고, 금리상승에 따른 한계차주 보호 및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해 "조선·해운 현안기업의 경우 그간 견지해온 철저한 자구 노력과 엄정한 손실부담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구조 조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여타 주력산업도 정밀분석 등을 통해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 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