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투자계획 사업 이달초 확정
정부는 올해 경제자유구역내에 50억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 외국학교.병원 1∼2개도 유치키로 했다.
또 생계형 신용불량자 지원대책은 이달안으로, 임대주택 활성화방안은 6월안으로 각각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종합투자계획 민간자본유치사업은 이달초 국무회의에서 확정키로 했다.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200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재경부는 한국을 동북아의 물류.금융 중심지로 부상시키기 위해 경제자유구역관련 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한국투자공사(KIC)를 상반기내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와 관련, "현재까지 영국의 AMEC사와 인천공항 북쪽의 국제업무지구개발(20억달러)에 대해, 미국 파인사와 송도 신외항개발(15억달러)에 대해 각각 MOU를 체결한 상태"라면서 "남은 15억달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의 차이나시티 개발과 테마파크 조성 등을 통해 유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자유구역내에 들어올 외국학교는 하버드자문그룹을 통해 찾고 있으며 미국 병원 1∼2곳과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보유세제의 조기정착,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임대주택 활성화방안을 6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 종합투자계획중 민간자본유치사업(BTL)의 경우 이달초 국무회의에서 사업대상을 확정하고 6월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해 하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종합투자계획 추진기획단(단장 재경부차관)을 구성해 사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국유재산관리제도를 민간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유 잡종지 70만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3년동안 실시하되 올해에는 이중 25%를 완료하기로 했으며 국유재산 실무책임자인 국유재산과장은 민간에서 공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