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국외전출세(Exit Tax) 과세대상자들이 확정됐다. 이른바 '대주주', 주식부자들만 과세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8월 2016년 세법개정안 발표시 국외전출세 도입안을 내놓았고 이달 초 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모두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상장주식의 경우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에 해당하는 대주주, 비상장주식의 경우 20%의 양도소득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대주주로 납세의무자 범위가 정해졌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외전출세 과세표준이 '국내주식 양도차익'으로(적용세율 20%)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 양도세 과세대상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25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의 경우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20억원 이상, 코넥스시장의 경우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등이다.
다만 2018년 4월까지만 이 범위에 포함된 대주주들 중 해외로 나가는 이들이 과세대상이 된다.
2018년 4월 이후 대주주 범위가 변하기 때문에(유가증권시장-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 과세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0년 4월 이후 또 한 차례 대주주 범위 확대가 예정되어 있어(유가증권시장-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두 단계에 걸쳐 잠재적인 과세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비상장주식 대주주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지분율 2% 이상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인 경우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대주주로 되어 있지만 2018년 4월 이후 지분율 4% 이상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2020년 4월 이후 지분율 4% 이상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등으로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도 늘어나기 때문에 국외전출세 잠재적 과세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양도가액 산정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상장주식의 경우 국외전출일 이전 1개월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을 기준시가로 잡고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매사례가액(국외전출일 전후 각 3개월), 기준시가(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한 가액)를 순차 적용해 계산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일정한 납세담보를 과세당국에 제공하고 납세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한 경우 최대 5년 동안 납부유예를 허용한다.
특히 유학인 경우 최대 10년까지 납부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다만 납부유예 기간 동안에는 연 1.8%의 납부유예 이자상당 가산액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아예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은채 해외로 나가버리거나 납부유예 기간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무거운 패널티가 부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