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등 문화시설 이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혜택(분납) 규정이 신설됐지만,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한 문화시설은 세금추징 뿐 아니라 값비싼 이자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올해 문화시설이 이전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제를 통과시켰다.
적용대상은 등록 후 3년 이상 운영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이며 적용요건은 이전 목적으로 건물 및 토지를 2019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다.
단 이전하지 않거나 이전·개관 후 3년 내 폐관·처분 시에는 이자를 가산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은 이 같은 사후관리 위반에 대한 조항을 더욱 세밀화 했다.
추징대상 금액은 분할납부할 세액 전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전체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뺀 나머지를 한꺼번에 추징하는 셈이다.
아울러 연 10.95%에 달하는 이자도 물어야 한다. 단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폐관하는 경우는 추징예외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시행령에는 수용 등으로 대토받은 토지를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상속 또는 증여시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상속시엔 6개월, 증여시엔 3개월 이내로 각각 기한을 연장했다.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에 농지·초지 또는 농작물재배업 등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제도도 정비됐다.
현행법은 농지·초지의 경우(감면 혜택) 재촌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4년 이상 직접 경작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작물재배업 등에 사용되는 부동산(이월과세 혜택)의 경우 '재촌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직접 경작'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어 시기를 알 수 없었다.
이에 기재부는 농지·초지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재촌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4년 이상 직업 경작'이라고 수정, 요건을 맞췄다.
이 밖에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요건은 보완됐다.
현행법은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재부는 사업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0'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이번 시행령에 실었다.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에는 영어조합법인 외에 어업회사법인이 추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