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1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위안부 문제해결 수요 집회에 참석해 '합의 원천 무효'를 강조했다. (사진 추미애 대표 페이스북)
◈ 野 "위안부 합의, 억지합의 원천무효" 보수신당도 '무효'
'12.28 한·일 위안부 합의'가 체결된 지 1년이 된 것과 관련, 야권은 일제히 '합의 무효화'를 외쳤다.
특히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개혁보수신당(가칭)은 새누리당과의 차별화를 꾀하면서 위안부 합의의 재합의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1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위안부 문제해결 수요 집회에 참석해 '합의 원천 무효'를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위안부 합의를 국민에게 강요하는 박근혜 정부"라면서 "이 정부는 이 합의와 함께 사라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도대체 어느 나라의 외교부이고 어느 나라의 정부인가"면서 "통탄스럽기 짝이 없다"라고 일갈했다.
추 대표는 "정부는 1년 전 '억지 합의'를 맺었고, 그 내용에는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한다는 말 뿐이고 '책임'과 '개입', '주도'는 빠져 있다"면서 "일본 군국주의가 저지른 전쟁범죄이자 인격살인을 한 위안부 사건은 마땅히 일본정부의 책임이 돼야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국정교과서 내용을 지적, "위안부라는 용어도 사라지고 위안부 할머니의 사진조차 제거해버렸다"면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국민의 기억 속에서 치욕스러운 역사를 지우라고 강요한다"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주말마다 들고 나온 촛불은 한일 위안부협정을 무효화하고 위안부를 우리 기억에서 되살려서 다시는 이런 전쟁범죄에 국민이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국민의 정당한 요구"라면서 "일본의 사죄를 받아 일본 정부에 당당하게 책임을 묻는 날까지 함께 연대하고 이끌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역시 위안부 합의에 대해 "졸속 합의"라며 '무효'임을 내세웠다.
김경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졸속 합의가 이뤄진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라며 "매주 수요일마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시민들이 함께 피해자 동의 없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규탄하며 원천 무효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일 년 동안 박근혜 정부는 화해치유재단 설립에 이어 '배상금적 치유금'이라는 불문명한 성격의 현금지급을 강행하려고만 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 10억 엔에 위안부 할머니의 명예와 존엄 그리고 역사를 맞바꾸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정한 사과, 법적책임을 부정하는 일본정부와의 불가역적 최종적 해결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최순실, 박근혜에 의한 국정농단이 밝혀진 지금 졸속으로 추진된 합의는 국민 누구도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우리에게 '짓밟힌 소녀의 꿈이자 잊어선 안 될 역사'이다. 결코 개인과 가족의 탓으로 돌려 감춰야 할 문제가 아니다"며 "위안부 할머니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건 돈 몇 푼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라면 한일 위안부 합의를 폐기하고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보수신당 장제원 대변인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국가 대 국가의 협약이나 조약이 아니어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추가 협의는 당사자들의 납득과 수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추가 협의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며 "단지 상처 치유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회와 진정한 사과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과 눈물에 개혁보수신당이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위안부 합의' 1년에 대해 "작년 12·28 합의는 지지부진하던 한일간 위안부 합의를 타결시킨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책임 인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진정어린 마음은 누구하나 모자람이 없이 같다"며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대책이나 제안 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며 여론 자극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정농단 국조,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요구
'최순실 국정농단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8일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조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박영선, 도종환, 김한정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각 당 원내대표들을 향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최순실 등 국정농단의 주범을 국회 청문회에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동안 우리 박근혜-최순실 국정조사특위는 6차례의 청문회를 개최해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등 청문회의 주요 증인들은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최순실 등이 말도 안 되는 거짓사유를 핑계 삼아 동행명령까지 거부했지만 국회가 이들을 강제구인을 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오만불손한 국정농단의 주범들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해서 고발될지라도 고작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법의 맹점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최순실 일당을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거듭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을 강조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합의 하에 법안을 직권상정 할 수 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충분히 그 심정은 공감하는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권한이 없다. 직권상정하려면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야 한다"며 "심정은 이해하지만 내일 직권상정은 안 되고, 중장기 과정으로 놓고 국회법 개정을 추진해야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국회에서 4당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이 있었지만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에 대한 논의가 거론되지 않아 29일 본회의 직권상정은 어렵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