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합동 회의에서 국세청 간부 및 위원회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EPS 프로젝트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기업들의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의무가 생긴 가운데, 국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27일 본 위원회 위원과 실무분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합동 회의를 개최해 ▲올해 국세행정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BEPS 프로젝트 이행동향 ▲국세통계 공개 추진현황 ▲세정지원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29일 전했다.
이날 국세청은 BEPS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신규 제도를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문제를 말하는 것으로, OECD와 G20은 지난해 BEPS 프로젝트의 15개 권고안에 합의하고 올해에는 프로젝트 이행 및 모니터링을 위한 포괄적 이행체제를 마련했다.
특히 권고안 중 이전가격 문서화는 국내 세법에도 반영되어 내년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다국적기업들은 국가별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등 이전가격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국가별보고서는 2018년부터 다자간 협정 및 양국 간 개별협정 등을 통해 매년 다른 나라와 교환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과세관청이 다국적기업의 국제적 소득분배, 경제활동, 납세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게 되어 조세회피 목적의 소득이전 및 거래 파악이 사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국세청은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의 세부 작성요령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출의무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안내 등을 사전에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납세자 편의를 위해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외국 과세당국과의 국가별 보고서 정보교환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외국 과세당국과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정보교환과 관련한 상호주의 입장 관철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해외에 진출힌 우리기업이 세무상 보호받을 수 있도록 외국 과세당국과 적극적인 세정협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국세청은 올해 전반적인 국세행정에 대한 성과를 자체평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올해 성과로 국세청은 신고 도움자료 제공,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 확대로 성실납세를 최대한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자발적인 신고 수준이 높아져 세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또 국세청은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했으며 지진과 태풍 등으로 여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체납과 탈세에 적극 대응하고 송무역량 강화로 불복청구를 감소시켰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몇몇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들은 국세청에 개선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최중경 한국회계사회 회장은 외부감사제도, 공시제도 등 회계투명성을 높이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가 제고되고 세수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은 성실납세를 담보하되, 납세자 입장에서 가산세 부담이 지나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들의 세무부담 해소를 위해 국세청과 지자체의 세무조사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번 합동 회의 시 개혁위원들이 논의·자문한 사항들을 내년도 세정운영 방향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