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출자금에 대한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상호금융 출자금은 예적금과 달리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탈퇴할 때만 환급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 출자금 설명의무 강화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상호금융 출자금에 대한 '간이 핵심설명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설명서에는 조합원들이 상호금융 출자금을 납부할 때 예금자보호대상 제외되고, 탈퇴하더라도 다음 회계연도에 환급 되는 인출제한 등의 정보가 담긴다.
고객들은 이 설명서의 항목을 꼼꼼히 읽고 주요항목에 체크하고 덧쓰기 및 자필서명까지 마쳐야 조합원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출자금 통장 표지 뿐만 아니라 거래면 첫장에도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 표시가 명시된다. 고객들이 출자금 증서가 예·적금과 동일하게 통장형식으로 발급돼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조합이 출자금의 원금손실 가능성 등의 위험을 사전에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불완전판매와 출자금의 지연 인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