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대한 신뢰도(출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은 국세청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탈세를 해도 발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설령 적발된다 해도 처벌수준은 낮을 것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머리 속에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명호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납세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변화 분석'에 따르면 설문 인원의 43.9%가 국세청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번 설문조사 대상자는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25~64세 성인 남녀이며 조사기간은 2015년 11월23일부터 12월16일까지, 유효 응답인원은 총2299명이다.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설문자의 8.8%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35.1%가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보통이라는 대답이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약간 신뢰한다'는 12.6%,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1.1%로 각각 집계됐다.
다수의 국민들이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박 위원의 지적이다.
정기적으로 소득세를 탈세할 경우 과세관청에 발각될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엔 국민 79.3%가 대체로 낮거나 매우 낮다고 답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을 통한 탈세적발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
대체로 낮다는 응답은 61.1%, 매우 낮다는 응답은 18.3%였다. 반면 탈세자의 발각 가능성이 대체로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18.6%, 매우 높다는 대답은 2.1%에 그쳤다.
◆…소득세 정기 탈세자 발각 가능성(출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탈세가 적발됐을 때 벌금 등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8.2%), 대체로 낮은 수준(37.8%)로, 낮다고 인식한 비율이 4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체로 높다고 답한 23%, 매우 높다고 답한 3%의 합 26%보다 20% 가량 높은 수치. 적당한 수준이라는 응답비율 27.9%보다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성실 납세자들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도 시원치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국세청이 과거보다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응답자의 70.8%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
전혀 그렇지 않다는 14.5%, 별로 그렇지 않다는 56.3%였다.
과거보다 더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답변은 29.2%(대체로 그렇다 26.6%, 매우 그렇다 2.6%)로 집계됐다.
한편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응답은 적당하다는 비율이 42.7%로 가장 높았다. 약간 많다가 34.3%로 뒤를 이었으며 약간 적다 13%, 매우 많다 7.1%, 매우 적다 2.7% 순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