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사진=조세일보 사진DB)
제도시행 초기라는 이유로, 법 어긴 기업에 조치수준을 한단계씩 낮춰 부과한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4일 금융감독원이 제도시행 초기라는 이유로, 2015 회계연도 당시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상장회사 167개 중 115개 상장회사에 대해서만 조치수준을 한단계씩 내려 감사인지정, 경고,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이로 인해 56개 회사는 감사인지정 1년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했음에도 경고 조치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52개 회사는 주의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했음에도 조치없이 넘어갔다고 덧붙였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는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분식회계에 대한 감독 및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2013년 도입된 제도다.
◆…표=채이배 의원실 제공
또 채이배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2년동안 감사인 대리작성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현행 외감법은 외부감사인이 감사대상 기업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거나 자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채 의원은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취지에 역행하는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감독당국의 권위를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경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회사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그는 "2016 회계연도부터는 금융감독당국이 회사의 재무제표 직접작성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분식회계 예방 측면에서 도입된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