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 핀테크 산업은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폭과 깊이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성장단계를 감안한 질적 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예컨대 간편결제‧송금, 보안‧인증 같은 서비스가 선보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 로보어드바이저, 빅데이터, 블록체인 활용 분야는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핀테크 제도의 경우 사전규제를 사후로 전환했으나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가령 새 서비스를 규제 부담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비해 영국･싱가포르는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거나 추진안을 발표했다.
또 비대면 본인확인은 기본 제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온라인 비대면 거래 원활화를 위한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핀테크 생태계의 경우 핀테크 지원센터의 상담서비스, 데모데이 개최 같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행= 금융위원회는 올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를 도입해 규제 부담 없이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대표적 사례로 비조치의견서, 기존 금융회사에 테스트 위탁, 기존 금융회사를 대리인으로 지정이 꼽힌다.
정부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를 법 개정 없이 가능한 방안부터 우선 추진한 뒤 성과를 봐 가며 확대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비대면 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인증, 본인확인 같은 규제를 재검토키로 했다. 예컨대 접근매체 발급 때 본인확인 방식 확대,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 다양화가 거론된다.
◆블록체인과 금융의 융합 추진=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인 '블록체인'에 대해 국제 흐름보다 한발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 (12월 은행‧금투업권 출범)'에서 공동연구와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올해 중 참가회사 간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파일럿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파일럿 서비스로는 은행의 경우 고객이 외국환 지정거래은행 변경 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간편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꼽힌다. 금투업계는 다수 증권사와 거래 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로그인과 인증절차를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를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상반기까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Virtual Currency)의 이체‧송금‧보관‧교환 등 취급업에 대한 규율근거와 자금세탁 방지 등 거래투명성 확보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빅데이터 활용 강화=빅데이터의 경우 지난해 신용정보원 출범 (1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 마련 (6월)됐다. 올해 상반기 중 신용정보원의 보유 정보를 활용해 비식별조치된 표본연구 DB (대출·연체·보험정보를 전체의 2% 수준으로 샘플링한 뒤 비식별 처리한 데이터)를 구축해 ․제공하는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