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신한금융사태, 2014년 KB금융사태는 핵심이 금융지주회사 회장과 자회사 CEO 간 갈등이 표면화한 사례로 꼽힌다. 이는 금융그룹 차원의 전략적인 의사결정 체계 미흡과 지배구조 불안정이 원인으로 들린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에 따라 “금융지주사의 전략적인 의사결정 체계 구축과 자회사 인사·평가 등 권한 강화를 통해 금융지주의 책임경영 확립과 지배구조 안정화 방안을 올 상반기 까지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우선 자회사 경영관리업무 같은 전략적 의사결정기구 (MEC) 및 그룹차원의 위험관리 협의․의결기구 (REC) 설치를 의무화키로 했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인사·성과평가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금융지주 운영체계 모범규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특히 겸직·업무위탁을 통한 매트릭스 조직 운영 (사업부문제=법인별 조직체계에 고객군별‧기능별 사업부문을 결합, 가령 '개인금융/기업금융' 식)을 결합)으로 수익 시너지 제고와 그룹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 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법무·회계처럼 자회사별로 수행하는 후선업무를 지주사가 직접 통합 수행하거나 IT·홍보·구매 등 후선업무 전담 자회사를 통해 관련된 일을 통합 운영해 시너지를 높여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사전 승인과 보고로 규제 해오던 금융그룹 내 임직원 겸직과 자회사간 업무위탁을 사후보고로 전환키로 했다. 그러나 이해상충과 ․위험전이에 대한 사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그룹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그동안 막아오던 '영업목적의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정보공유 관련 내부통제장치 강화, 정보유출 등 사고발생시 주요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징벌적 과징금과 일정기간 정보공유 제한을 동시에 시행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2000년 11월 제도가 도입된 이래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산업을 대표하는 형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총자산 기준으로 2016년 6월 현재 금융 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5%에 이른다. 9개지주사가 201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