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관세청은 국민건강 보호 및 사회안전을 위해 전자담배용 니코틴의 통관관리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해외직구로 구입한 니코틴 원액을 이용한 살인 사건과 최근 연이어 발생한 자살 등으로 국민적 우려가 크게 대두됨에 따른 조치다.
니코틴은 개인이 소량(연간 100kg)으로 구매하는 경우 환경부의 관리감독에서 제외되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이 수입되면서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이 직구로 구입하는 10ml 1병(함량 995)은 성인 165명을 살상할 수 있는 양이다.
이에 관세청은 니코틴이 국내에 유통되기 전 수입자가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련 업계와 민․관 협의를 통해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전했다.
보관, 운반, 시설 등 적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니코틴원액 유통이 허용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형 국제특송업체인 FedEx, DHL은 니코틴용액 중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만 국제운송을 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무색 무취의 고농도 원액보다 위험성이 크게 낮아진 니코틴 함량 1% 미만의 향이 포함된 액상만 수입되게 되어, 국민안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관세청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협의해 신규화학물질로 관리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화학물질 등록 및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를 받도록 했다.
한편 관세청은 담배관련 세금 등을 회피하기 위해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하고 밀수입하려고 한 업체(6건, 4062개)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합성니코틴을 수입하면서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이행 하지 않은 13개 업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