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에 따르면 개정 추진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전 단계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종류를 열거해 설명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어기면 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를 강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보험금 지급을 설명하고 받은 확인서에 명시치 않은 보험금에 대해선 소멸시효를 없애 보험사 과실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한편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을 내용에 담았다.
김 의원은 “현행 보험업법의 경우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설명과 확인의 의무를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만 보험사에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금 지급 전 단계에서 알 권리를 충족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 보험금 지급 요청 단계에서 보험회사들이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 모두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 없이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해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해영 의원은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그동안 보험금을 지급받는 시점에서 어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어 발생하는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