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논의하는 건 복잡…국민 심리적 불안 덜고 北압박 효과 정도는 인정"
"潘, 특권 누리고 마른자리만 딛고 다닌 사람…상처 치유없이 통합없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배치 문제와 관련, "합의 자체가 대단히 성급하고 졸속으로 이뤄진 것으로, 합의 전에 사회적인 공론화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말했다.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인 문 전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는 대담 에세이집을 통해 "이미 한미 간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논의한다는 게 복잡하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무엇보다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데,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런 문제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했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공론화의 중요성을 역설해 온 기존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문 전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게 옳다는 주장을 제가 하고 있는데, 사드 배치를 그대로 강행하겠다거나 반대로 사드 배치 결정을 취소하겠다거나 하는, 어떤 방침을 갖고 요구하는 건 아니다"라며 "다음 정부에서 충분히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고, 외교적 노력도 기울이고 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1세기북스가 펴낸 360쪽 분량의 대담 에세이집은 기억·동행·광장·약속·행복·새로운 대한민국 등 6개 주제로 묶어 문 전 대표의 가난한 어린 시절부터 그가 겪어온 사람들, 현재 대한민국이 겪는 진통의 시작과 해결책, 그가 설계하고 다시 세우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청사진까지 두루 담겼다는 게 출판사 측의 설명이다.
문학가이면서 언론인 출신이기도 한 문형렬씨가 직접 대담해 엮었다.
문 전 대표는 대담집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각축을 벌인 일은 구한말에도 있었다. 청일전쟁·러일전쟁 등 강대국들의 각축이 한반도를 무대로 한반도 위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그 때문에 우리는 국권을 잃는 뼈아픈 역사를 겪었다. 그런 비극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는 한반도 안에서 또 한 번 강대국의 각축을 불러올 수 있다"며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을 넘어 민족사·문명사 같은 큰 차원으로도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드가 북한의 고고도미사일에 대해 한반도 내에서 효용이 있는지, MD(미사일방어체제)와 별개로 우리가 추구했던 KMD(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의 일부로 기능이 가능한지, 아니면 MD체제에 필연적으로 편입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다"며 "그다음 이에 대해 중국 쪽의 반발이 없을지 이것을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결합하고 한미일이 대치하게 되는 외교적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많은 검토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드 효용은 미국에서조차 입증되지 않았다. 미국 텍사스에 배치됐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치를 못 하고 그냥 텍사스에 있는 것"이라며 "어쨌든 지금은 한미 간 협의를 했고, 그나마 효과를 볼 수 있다면 북핵문제로 불안해하는 국민에게 심리적 불안을 덜어주는 정도이고,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면 그런 정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이번 대선의 최대 적수로 떠오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 대해 "유엔사무총장을 지냈으니 외교관으로 유능하겠지만 다른 면은 본 적 없어 알 수 없다"고 전제, "그동안 기득권층의 특권을 누려왔던 분으로,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등에 대해 그리 절박한 마음은 없으리라 판단한다. 그동안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쪽에 서본 적이 없고, 그런 노력을 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 전 총장이 표방한 '대통합론'을 염두에 둔 듯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통합할 수 없다. 그러면 더 곪게 된다"며 "마른자리만 딛고 다닌 사람은 국민의 슬픔과 고통이 무엇인지 느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검찰 개혁과 관련, "지방분권 강화 전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검찰에 너무 많이 집중된 권한을 법으로 조정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분리 조정하는 게 가장 빠르게 개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가권력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많았다. 범죄행위이고 할 수 있는 한 심판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4대강 같은 정책적인 오류가 단순한 판단오류가 아니라 고의가 개입된 오류라면, 정책을 결정한 당국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동조한 전문가와 지식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교육과 출산 문제와 관련,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였던 프랑스는 지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변신했다. 아동수당을 비롯해 임신부터 보육단계까지 재정적인 지원이나 보장은 물론 모든 출산에 대해 보호해준다"며 "우리나라는 미혼모를 사회적으로 죄악시하다 보니 낙태 건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 프랑스에서는 미혼모뿐 아니라 정식으로 혼인하지 않은 혼외자 등의 모든 출산에 대해 똑같이 보호하고 차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