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선임 '감사인지정제 확대·감사인등록제 도입'
감사 '핵심감사제 적용 확대·국제적 수준과 동일한 비감사용역 금지 확대'
감리 '기업 감리주기 단축·제재 실효성 강화'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주제의 브리핑을 통해 "외부감사를 아우르는 전 과정 속에서 6대 핵심과제와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회계투명성 제고를 이루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안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6대 핵심과제는 외부감사의 3대 축인 '선임-감사-감독' 측면에서 각각 2개씩 선정됐다. 선임 측면에서는 감사인지정제 확대·감사인등록제 도입이, 감사 측면에서는 핵심감사제 적용 확대·국제적 수준과 동일한 비감사용역 금지 확대가, 감리 측면에서는 기업 감리주기 단축·제재 실효성 강화가 꼽혔다.
12대 세부과제는 '회사 측면-감사인 측면-감독당국 측면'에서 각각 4개씩 선정됐다.
회사 측면에서는 ▲내부감사(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의한 감시·통제 강화 ▲회사 내부고발 활성화 유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 연기 제한적 허용이 ;제시됐다.
감사인 측면에서는 ▲상장회사 감사인지정 확대 ▲핵심감사제(KAM) 확대도입 ▲비감사용역 제한 확대 등 독립성 강화 ▲적정 감사투입시간 규정이다.
감독당국 측면에서는 ▲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인등록제 도입 ▲금감원 감리 강화 ▲회계부정(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 ▲공시 확대 및 회계교육 강화가 설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6+12 대책이 나온 배경과 관련해 우리나라 현 회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업들은 경영진의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의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외부감사를 단순히 비용으로만 인식해 감사품질 보다는 낮은 수임료를 제시하는 회계법인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자료 협조요청에도 매우 소극적이다.
회계법인들은 소극적 감사자세를 야기하는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자유선임제 하에서 치열한 수주경쟁 및 저가수주에 노출돼 있다다. 이로 인해 독립성을 침해받고 있으며 기업과의 관계에서 '을(乙)'로 전락하는 실정이다.
감독당국은 회계부정에 대한 감시·감독기능 한계에 봉착했다. 감리인력 부족 등으로 감리주기가 지나치게 길어져 회계부정을 적시에 적발할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얘기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을 담보할 제도적 기본틀이 현실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어 개혁수준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근본적인 정책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의 회계투명성 수준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나 세계경제포럼(WEF) 발표에 따를 경우 전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금융위는 회계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회계법인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외감법 전부개정안을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2일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금융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달 3일에는 '외부감사인 선임권한 감사위원회로 이관' 등을 골자로 한 외감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