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충실한 외부감사에 필요한 건 적절한 감사인력과 감사시간의 확보"
금융위 "감사보수는 시장원리에 따라 경제주체간 협상에 따라 정해지는 게 바람직"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브리핑'을 갖고 회계업계의 요구사항인 "시간당 최저 감사보수제의 도입은 어렵다"고 22일 밝혔다.
감사보수를 규정화하기 보다는 회계업계가 자율적으로 적정한 감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표준 감사시간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1999년,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인용해 '최저 감사보수 기준'을 폐지했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간당 최저 감사보수제 도입이 힘든 이유와 관련해 "충실한 외부감사가 이뤄지는데 있어 필요한 건 높은 수준의 감사보수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적절한 수준의 감사인력과 감사시간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이라는 그의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감사보수는 가격개입으로 정해져선 안되며 시장원리에 따라 경제주체간 협상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회사별 자산규모, 업종, 회계법인의 능력 등에 따라 감사보수가 책정되는데 이에 최저감사 보수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표준 감사시간 실행방안과 관련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표준 감사시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며 "자산규모·업종 등 기업의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감사 필요시간을 정하고 이를 자율규제로 운영하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적정한 감사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인센티브 또는 제재를 통해 참여를 이끌어 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표준 감사시간을 잘 지켰는지의 여부는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나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기업과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외부감사시 표준 감사시간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감사인간 수주경쟁 심화로 인해 저가수임이 발생하며 그만큼 감사 투입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부실감사가 생겨나고 있다.
외부감사는 사실상 투자자 보호라는 공적성격을 가지고 있어 적정한 감사품질 보장을 위해선 표준 감사시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표=금융위원회 제공
